정부가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진작을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무사증) 입국 제도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유커) 유치를 통해 내수 진작을 꾀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다만,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어 시행 초기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 기간, 대상, 체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 정책이 가져올 파급 효과, 그리고 정부의 관리 대책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제도 개요: 기간, 대상, 체류 조건
이번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시행 기간 | 2025년 9월 29일 ~ 2026년 6월 30일 | 약 9개월간 한시적 시행 (연장 여부 미정) |
| 대상 | 중국 국적의 3인 이상 단체관광객 | 개별 관광객은 비자 발급 필요 |
| 체류 기간 | 최대 15일 이내 | 제주도는 기존 30일 무비자 유지 |
| 입국 목적 | 관광 목적에 한정 | 취업, 취재 등 다른 목적 불가 |
| 입국 조건 | 정부 지정 공식 여행사를 통한 입국 필수 | 전담 여행사의 명단 사전 제출 의무화 |
| 여행 지역 | 대한민국 전역 (제주도 포함) |
1. 한시적 시행과 기간 설정의 의미
정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시행일이 9월 말로 정해진 것은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0월 초) 특수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 관광객 약 100만 명 이상의 추가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책의 연장 여부는 기간 내의 관광 수요 회복 효과와 불법체류 발생률 등 종합적인 결과를 평가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2. 엄격한 단체 조건과 전담 여행사 필수
이번 무비자 혜택은 3인 이상 중국 국적의 단체관광객에게만 주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만 모객 및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행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단체관광객의 신원과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3. 체류 기간 및 지역 제한
무비자로 입국한 단체관광객의 국내 체류 기간은 최대 15일로 제한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 및 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들은 국내 입국 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대책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은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이에 정부는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과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해 전담여행사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1. 전담여행사 관리 기준 대폭 강화
- 무단이탈률 기준 엄격화: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률이 분기별 평균 **2%**를 초과하면 즉시 지정이 취소됩니다. 이는 기존 5% 이상이었던 기준을 대폭 낮춘 것으로, 여행사의 책임감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 이력 관리: 고의적인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정이 취소되며, 과거 무단이탈 제재 전력이 있는 여행사는 신규/갱신 지정 시 감점 처리되어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2. 고위험군 사전 필터링 시스템
법무부는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사전에 걸러낼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사증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입/출국 관리 의무
단체관광객은 동일 항공 또는 선박편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 입국 24시간 전까지 단체 명단을 하이코리아 시스템에 일괄 등재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번 조치는 국내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수 진작: 대규모 관광객 유입은 면세점, 백화점 등 유통업뿐만 아니라 숙박, 음식업, 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광 목적지 다변화: 무비자로 한국 전역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서울/제주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경주 등 지방 도시로의 유입이 확대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는 관광 산업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와 함께 전담여행사의 책임 있는 운영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