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했다가 벌점 10점 +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았다는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단속한 이는 경찰도, 순찰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 교통 단속 시스템’이었습니다.
운전 중 차선 변경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장소에 따라선 단순한 습관이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됩니다. 특히 최근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 차선 변경 금지구역에 대한 자동 단속 시스템이 확대 적용되면서, 몰랐다고 해도 벌점과 범칙금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터널 내 차선 변경 단속의 실제 사례와 함께, 법적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들, 그리고 이를 감지하는 스마트 단속 시스템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1. 터널 안 차선 변경, 왜 단속될까?
터널 내부는 어둡고 밀폐된 공간으로, 조명·시야 확보가 어려워 급차선 변경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구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터널 내에는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며, 터널 시작 지점과 내부 노면에 황색 실선 표시가 있는 경우 모든 차선 변경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실제 단속 사례
- 위반장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A터널
- 위반내용: 노란 실선 구간 내 차선변경
- 처분결과: 벌점 10점 + 범칙금 30,000원 (승용 기준)
- 단속방식: AI 기반 영상 분석 스마트카메라 자동 인식
주의: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실선 구간을 넘어간 경우에도 시스템은 위반으로 간주하고 기록합니다.
2. 차선 변경 금지구역 – 터널 외에도 많습니다
‘터널’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도 차선 변경은 금지됩니다.
① 황색 실선 구간
대표적인 차선 변경 금지 표시입니다. 실선은 차로 변경은 물론 차로 횡단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실선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터널 내부 전 구간
- 교차로 전후 약 30~100m 구간
- 곡선 구간, 사고 다발 구간
②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정지선 부근에서는 차로 변경은 불법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차로 변경은 신호위반, 보행자 위험 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고속도로 진입램프 및 합류지점
고속도로의 진입로 또는 합류차선(가감속차로) 구간은 안전운행을 위한 고정차선 유지 구간입니다. 이곳에서의 차선 변경은 위험도가 높고,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 위반 처리가 가능합니다.
④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제한뿐만 아니라 차로 변경 금지구간이 동반될 수 있으며, 무인 단속 카메라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⑤ 다리 위 (교량 구간)
교량 위 구간은 대부분 황색 실선 또는 점선-실선 복합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차선 변경 금지 또는 제한 구간입니다. 다리 위는 진동, 좁은 차로, 구조물에 의한 시야 제한 등으로 급차선 변경 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 스마트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 주요 단속 지점 중 하나입니다.
⑥ 지하차도(지하도로)
지하도로 구간 역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감속 조건이 필요한 구조상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도심부 지하차도의 경우, 출구 전후 합류지점에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 시 추돌사고 위험 + 스마트카메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 또는 차로 표시선(실선 여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하도로 입구 ~ 출구 전까지는 가급적 차선 유지가 안전합니다.
3. 스마트 단속 시스템 – 눈보다 빠른 인공지능
📷 어떻게 단속되나요?
과거에는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목격해야 단속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AI 기반 영상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단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단속 시스템은 고정식 CCTV 또는 고속도로 상단 감시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 이동 궤적, 차선 변경 여부를 자동 분석합니다.
📌 단속 대상 주요 위반 항목
- 차선 변경 금지 구간 위반
- 정지선 미준수
- 신호위반
- 갓길 통행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AI 단속은 사람의 개입 없이 바로 위반 사항을 판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선 놓치기 쉬운 순간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차선 변경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은?
| 위반유형 | 벌점 | 범칙금 (승용차 기준) |
|---|---|---|
| 황색 실선 구간 차선 변경 | 10점 | 30,000원 |
| 교차로 내 차로 변경 | 10점 | 30,000원 |
| 스쿨존 내 차로 변경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 15점 이상 | 60,000원 이상 |
벌점은 누적 시 면허정지,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가 보험사 데이터와도 연계되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운전자들이 자주 하는 오해 TOP3
❌ “잠깐이면 괜찮겠지” → 안 됩니다.
단속 시스템은 실시간 궤적 인식 기반으로 0.5초간 차선만 넘어가도 기록됩니다.
❌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위반해도 괜찮다” → NO.
스마트 시스템은 외부 안내 없이 설치된 경우도 많고, 민원이나 사고 기록을 기반으로 사후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밤중에는 안 찍히겠지?” → 오히려 더 잘 찍힙니다.
야간에는 열감지 및 적외선 카메라가 작동되므로 인식률이 높아집니다.
6. 안전운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 차선 변경 전 도로 표시선(실선/점선)을 확인하세요.
- 터널 진입 전에는 차로를 미리 정해두고 유지하세요.
- 네비게이션 경로 변경 시 일시 정지 후 설정하거나, 음성안내만 활용하세요.
- 스마트 단속 확대 구간(도심, 터널, 교차로, 스쿨존, 다리, 지하차도 등)에서는 항상 법규를 우선으로!
결론: 차선 변경, ‘습관’이 아니라 ‘법규’입니다
운전은 반복이지만, 단속은 순간입니다. 특히 터널이나 교차로 같은 특별 구간에서는 무의식적인 차선 변경 한 번으로 벌점 10점과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단속 시스템은 이제 전국으로 확대 중이며, 사람이 아닌 AI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무심코 넘은 실선이 보험료 인상, 면허 정지로 이어지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 번 도로 위 표시와 법규를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