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도로용 3종·지게차·굴착기)를 조기에 폐차할 때 지급되는 환경개선 지원금입니다. 2025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5등급 비경유(휘발유·가스) 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한 곳도 있어, 거주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 지원대상, 지원금(기본/추가), 신청 절차, 서류, 기한, 자주 틀리는 포인트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지원대상(요건 체크)
| 구분 | 내용 |
|---|---|
| 등록지 요건 | 신청일 기준 거주(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사용본거지). 신규·재등록 차량은 재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 검사·정상가동 | 최근 종합·정기검사 ‘적합’이어야 하며, 지자체 또는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의 정상가동 판정 필요. |
| 대상차량 |
|
| 예외 | 정부·지자체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엔진개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특정 차종 예외 가능, 지자체 공고 확인). |
| 소유요건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가 원칙. |
등급·DPF 부착여부는 mecar.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지원금(기본/추가) 구조 이해
조기폐차 보조금은 크게 기본(폐차) 보조금과 추가(차량구매)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금액·한도는 차종·연식·배기량·중량과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개요 | 청구기한(일반) | 비고 |
|---|---|---|---|
| 기본 보조금 | 말소등록 완료 시 지원.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범위에서 책정. | 대상 통보일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 청구 | 폐차·말소 완료 서류 필요 |
| 추가 보조금 | 경유차량 조기폐차 후 저공해 또는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 | 대상 통보일로부터 통상 4개월 이내 청구 | 계약서·등록증 등 증빙 필요, 출고지연 시 연장요건 확인 |
-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보조금 우대가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 우선순위는 보통 DPF 부착불가 5등급 → 노후 건설기계 → 저소득층 → 연식 순 등 지역 공고에 따릅니다.
3. 신청 절차(온라인 중심)
- 대상 확인 : mecar.or.kr에서 차량 등급·저감장치 이력 조회
- 온라인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 정상가동 판정 : 지자체/대행기관 안내에 따라 차량 동영상 업로드 또는 현장 확인
- 대상 선정 통보 : 문자/카톡/메일 수령 → 기본 보조금 청구(폐차·말소 후)
- 추가 보조금 : 저공해차 구매 시 기한 내 청구(계약·등록 증빙)
- 보조금 지급 : 계좌 입금(지자체별 처리일 상이)
TIP · 동영상 업로드 포털(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시 차대번호·주행·엔진룸 등 촬영 가이드에 맞춰 업로드하세요.
4. 제출 서류(예시)
| 분류 | 서류 | 발급·비고 |
|---|---|---|
| 신청 |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 온라인 작성·업로드 |
| 차량 | 자동차등록증, 최근 종합/정기검사 성적서 | 민원24/검사소 |
|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 말소증명서 | 폐차장·차량등록사업소 |
| 추가보조 | 신차 계약서·세금계산서·자동차등록증(신규), 저공해차 확인 | 제조사/영업점 |
| 우대 | 저소득·소상공인 증빙 | 지자체 공고 양식 |
5. 일정·기한(중요 체크)
- 접수 기간은 지자체 공고에 따르며, 1·2차 공고로 나뉘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상 통보 후 기본 2개월·추가 4개월 내 청구가 일반적입니다. 신차 출고 지연 시 연장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 총중량 3.5톤 이상·건설기계는 소유기간(6개월 이상)·촬영/검사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6. 체크리스트(한눈에 보기)
| 체크 | 내용 |
|---|---|
| 등급·DPF 여부 확인 | mecar 등급조회 → 4/5등급·저감장치 이력 점검 |
| 등록지 6개월 요건 | 사용본거지 연속기간 확인(이전 등록 시점 주의) |
| 검사 적합 | 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적합’ 유지 |
| 정상가동 판정 | 대행기관 동영상 가이드대로 촬영·업로드 |
| 기한 관리 | 대상 통보 후 기본 2개월·추가 4개월 내 청구 |
| 추가보조 전략 | 전기/하이브리드/저공해차 구매 시 우대 조건 확인 |
| 우선순위 | DPF 부착불가,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등에 가점 |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5등급인데 휘발유 차량도 가능한가요?
2025년 일부 지자체는 5등급 비경유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지역별 공고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Q2. 추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떤 차를 사야 하나요?
저공해·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또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차량입니다. 차종·한도는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3. 대상 선정 후 신차 출고가 지연됩니다. 기한 연장되나요?
대부분 지자체가 출고지연 확인서 제출 시 추가지원금 청구기한 연장을 허용합니다(연장 상한 존재).
Q4. 폐차 대신 매각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말소가 원칙입니다. 양도·매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5. 동일인이 여러 대 지원 가능한가요?
보통 1인 1대 우선(잔여예산 시 추가)이며, 영업용·법인·소상공인은 공고별 요건을 따릅니다.
참고 자료(공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지원요건·절차 안내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온라인 신청·등급조회
- 광주광역시｜조기폐차 지원 제도·대상 안내(2025)
- 인천광역시｜2025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기한·절차)
- 용인시｜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서류)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동영상 업로드)
※ 지자체별 예산·대상·기한·우대조건이 다릅니다. 반드시 거주지 환경부서 공고를 확인하세요.